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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8다41451 공사대금 (다) 일부 파기환송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2009.11.12 |
| 민사 | 2007다53785 손해배상(기) 등 (마) 파기환송(일부) 자회사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던 모회사의 감사가 그 겸직을 금지하는 개정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 제411조가 시행된 이후에도 모회사의 감사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본 사례 | 2009.11.12 |
| 특별 | 2009두14224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 2009.10.29 |
| 특별 | 2009두106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1주택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 고가주택 여부의 판단방법 | 2009.10.29 |
| 특별 | 2008두12092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차) 상고기각 대학에 이른바 강의전담교원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 | 2009.10.29 |
| 특별 | 2007두20812 시정명령등취소 (사) 상고기각 적극 주기변동금리형 대출상품에 있어서 시장금리가 약 30% 하락하였음에도 이자를 인하하지 않은 것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9.10.29 |
| 특별 | 2007두195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소극 원고들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고한 금액이 나중에 생전에 원고들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확인되었으나 상속세 과세표준에는 변함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이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10.29 |
| 특별 | 2007두165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소극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한 후에도 그 구상금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10.29 |
| 특별 | 2007두107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적극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감액경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 2009.10.29 |
| 특별 | 2007두7741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소극 납세의무자가 어느 한 시ㆍ군에만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9 소정의 세액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 2009.10.29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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