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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9다61803(본소), 2009다61810(반소) 손해배상 (사) 일부 파기환송 창고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유치권의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본 사례 | 2009.12.10 |
| 민사 | 2009다60022 손해배상 (카) 파기환송 불법시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범위 | 2009.12.10 |
| 민사 | 2009다56627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소극 채무자의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 그 취소된 담보권자가 담보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09.12.10 |
| 민사 | 2009다54294 부당이득금반환 (타) 파기환송 소극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 | 2009.12.10 |
| 민사 | 2009다51158 임금 (자) 파기환송 적극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의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예외 대상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초과근로에 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초과 근로수당의 지급의무 발생 여부 | 2009.12.10 |
| 민사 | 2009다41151 배당이의 (마) 파기환송 적극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이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의 기대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9.12.10 |
| 민사 | 2008다57852 임금 (자) 파기환송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 2009.12.10 |
| 민사 | 2007다63966 약정금 (카)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체결한 기부금 지급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2009.12.10 |
| 민사 | 2007다30171 구상금 (다) 파기환송 소극 1.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의 가해자에 대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압류⋅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양도 또는 대위되는 채권이 원래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었던 경우 그 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12.10 |
| 민사 | 2006다87538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적극 1. 자연공물인 바다에 대하여 묵시적 공용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2. 묵시적 공용폐지 의사의 판단기준 | 2009.12.10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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