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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07두1587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소극 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2009.12.10 |
| 특별 | 2007두119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법인이 사업 개시의 조건으로 부담하기로 한 타인의 채무 상당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2009.12.10 |
| 특별 | 2007두10686 지장물 및 영업권 수용이의재결처분 취소 (마) 일부 파기환송 소극 신고 없이 종계업을 영위한 경우 휴업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09.12.10 |
| 형사 | 2009도11151 관광진흥법위반 등 (나) 파기환송 관광진흥법상 무허가 카지노영업죄의 성립범위 | 2009.12.10 |
| 형사 | 2009도10558 살인 (가) 상고기각 소극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만 취하한 경우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항소취하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 2009.12.10 |
| 형사 | 2009도8239 근로기준법위반 등 (타) 파기환송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 | 2009.12.10 |
| 형사 | 2009도7681 간통 (아) 파기자판 적극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배우자가 피고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소추조건을 결하는지 여부 | 2009.12.10 |
| 형사 | 2009도3053 항만운송사업법위반 등 (가) 상고기각 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상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의 의미 | 2009.12.10 |
| 형사 | 2007도7181 저작권법위반 등 (다) 상고기각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저작자의 인정 | 2009.12.10 |
| 민사 | 2009다64925 구상금 (나) 파기환송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를 야기한 차량 운전자에게 후행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 2009.12.10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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