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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9다72070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마) 파기환송 적극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 및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가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09.12.29 |
| 민사 | 2009다72056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 (가) 상고기각 구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실용신안의 공지시점(=설정등록시) | 2009.12.29 |
| 민사 | 2009다70357 소유권이전등록 (카) 상고기각 지입계약 종료에 따른 지입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구하는 소송에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 지입료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 2009.12.29 |
| 민사 | 2009다64215 사용료 (다) 상고기각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2009.12.29 |
| 민사 | 2009다56221 신용장대금지급 (차) 상고기각 신용장 개설은행 등의 일괄하자통지의무의 적용대상인 하자의 범위 | 2009.12.29 |
| 민사 | 2009다53499 구상금 (마) 상고기각 적극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중 하나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12.29 |
| 민사 | 2009다51288 손해배상(기)등 (다) 파기환송 구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 | 2009.12.29 |
| 민사 | 2009다42819 구상금 (다) 파기환송 보험의 목적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그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2009.12.29 |
| 민사 | 2008다15520 주주확인 (바) 일부 파기환송 1. 구 상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주식병합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주식병합무효의 소) 2. 주식병합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주식병합부존재확인의 소) 3. 구 상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주식병합시 공고누락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주식병합무효의 소) | 2009.12.29 |
| 민사 | 2008다10884 제3자이의 (타) 파기환송 소극 골프회원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 실시된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2009.12.29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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