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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9도11859 상해 등 (타) 파기환송 피해자의 모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에 피해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 2009.12.29 |
| 형사 | 2009도1157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차) 상고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의하여 촬영한 영상에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메모도 함께 촬영되어 있는 경우 그 메모의 증거능력 유무의 판단기준 | 2009.12.29 |
| 형사 | 2009도10754 사기 등 (가) 파기환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되었으나 다른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불이익한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 2009.12.29 |
| 형사 | 2009도9667 특수절도미수 (가) 상고기각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 실행의 착수시기 | 2009.12.29 |
| 형사 | 2009도934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 파기환송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2009.12.29 |
| 형사 | 2007도6243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나) 상고기각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검색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 2009.12.29 |
| 형사 | 2007도2484 업무상배임 등 (나) 파기환송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지정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에서 제3자인 거래처에 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 제품이 판매된 경우에는 거래처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009.12.29 |
| 형사 | 2007도19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나) 상고기각 소극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9.12.29 |
| 민사 | 2009므2413 이혼 (카) 상고기각 부부간의 성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2009.12.29 |
| 민사 | 2009므2130 이혼 (마) 상고기각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혼청구를 하고 있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한 사례 | 2009.12.29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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