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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8도942 위증 (차) 상고기각 증언거부권이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 | 2010.01.21 |
| 특별 | 2009두15852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다수의 공유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나 토지․건물을 공유할 경우에 동의의 주체인 토지등소유자(=공유자들 중 1인) | 2010.01.14 |
| 특별 | 2009두1504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자진신고자 감경과 법정 한도액 적용 간의 선후관계 | 2010.01.14 |
| 특별 | 2009두11843 시정명령등취소 (가) 상고기각 적극 위반행위의 결과가 이미 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피고의 시정명령이 위법한지 여부 | 2010.01.14 |
| 특별 | 2008두14739 시정명령등취소 (나) 파기환송 보험회사들과 피해차주들 사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에서 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0.01.14 |
| 특별 | 2007두232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소극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 2010.01.14 |
| 특별 | 2007두207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소극 당해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소정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01.14 |
| 형사 | 2009도10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아) 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 2010.01.14 |
| 형사 | 2009도9344 강제추행 등 (사)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와 그 하자의 치유 | 2010.01.14 |
| 민사 | 2009다76270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에서 정한 ‘이용’의 의미 | 2010.01.14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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