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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08두1504 수용재결취소 등 (라) 일부 파기환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고 다시 이의재결을 한 경우, 토지수용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 대상(=수용재결) | 2010.01.28 |
| 특별 | 2007두2659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적극 원래 공유수면으로서 매립이 예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그 후 관광위락시설부지 조성 목적으로 매립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나,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상태인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각 감면조례상의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01.28 |
| 형사 | 2009도1266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 적극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기준에 미달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01.28 |
| 형사 | 2009도1265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타) 파기환송 소극 1.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한 행위를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성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한 행위를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1.28 |
| 형사 | 2009도120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다) 파기환송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2010.01.28 |
| 형사 | 2009도118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마) 파기환송 소극 구 지방재정법 제63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 2010.01.28 |
| 형사 | 2009도109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라) 파기환송 적극 게임산업법 제32조에서 유통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불법게임물에 사행성게임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10.01.28 |
| 형사 | 2009도107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 파기환송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의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경우 | 2010.01.28 |
| 형사 | 2009도10139 사문서위조 등 (라) 파기환송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010.01.28 |
| 형사 | 2009도100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나)상고기각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동의 | 2010.01.28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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