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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9다94278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경우의 주의의무 | 2010.02.11 |
| 민사 | 2009다84288 용역비등 (다) 파기환송 자백의 효력 | 2010.02.11 |
| 민사 | 2009다83599 감자무효 (다) 파기환송 1.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로 다투어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 2010.02.11 |
| 민사 | 2009다79316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을 이용하던 손님이 사망한 경우 찜질방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 2010.02.11 |
| 민사 | 2009다78467 건물명도 등 (가) 파기환송 소극 기피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배척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위반의 흠결이 치유되는지 여부 | 2010.02.11 |
| 민사 | 2009다74007 보험금 (나) 파기환송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02.11 |
| 민사 | 2009다7153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마) 파기환송 지입회사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의무의 내용 | 2010.02.11 |
| 민사 | 2008다61615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의 의의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 2010.02.11 |
| 민사 | 2007다63409 저작권침해금지 (카) 상고기각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2010.02.11 |
| 특별 | 2008두20444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적극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의사표시가 무효인지 여부 | 2010.01.28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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