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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9다76799 퇴직금 (차) 상고기각 적극 장래 발생할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을 미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2.25 |
| 민사 | 2009다58173 토지인도등 (다) 파기환송 권리남용의 판단기준 | 2010.02.25 |
| 민사 | 2008다96963, 96970(병합)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권발행 (다) 파기환송 주식 양수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주명부상 주주) | 2010.02.25 |
| 형사 | 2009두18035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소극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2010.02.11 |
| 형사 | 2009두1576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의미 | 2010.02.11 |
| 형사 | 2009두12730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상의 ‘인접한 토지’의 의미 | 2010.02.11 |
| 형사 | 2009두60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 일부 파기자판 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2010.02.11 |
| 형사 | 2008두16407 시정명령취소 (다) 상고기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 2010.02.11 |
| 형사 | 2009도3806 직업안정법위반 (자) 상고기각 소극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방송국의 방청객을 소개하여 준 행위를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2.11 |
| 형사 | 2009도2338 식품위생법위반 등 (차) 일부 파기환송 소극 1. 범죄구성요건 해당 사실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의 증거조사 방법 2.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죄의 ‘수입한 사료’에 대한 인식 정도 3. 낚시떡밥이 구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02.11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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