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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08두7465 시정명령 등 취소 (바) 상고기각 적극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자동차 판매회사가 판매대리점의 거점 이전 승인 및 판매인원 채용등록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 2010.03.25 |
| 특별 | 2007두20867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바) 상고기각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의미 | 2010.03.25 |
| 특별 | 2007두180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1. 법인이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원칙적 취득 당시의 시가) 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임대한 경우로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 2010.03.25 |
| 특별 | 2007두888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아) 상고기각 A 회사로부터 작업 일부를 개별도급계약 형식으로 배정받은 이른바 사내하청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A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2010.03.25 |
| 형사 | 2010도1656 자동차관리법위반 (마) 파기환송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의 의미 | 2010.03.25 |
| 형사 | 2009도14994 군무이탈 (나) 파기환송 적극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를 종전의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조치로 개정한 것인지 여부 | 2010.03.25 |
| 형사 | 2009도14772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차) 상고기각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 2010.03.25 |
| 형사 | 2009도145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아) 파기환송 소극 1.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및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 2. 그 수표의 발행에 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 2010.03.25 |
| 형사 | 2009도14065 강도상해 등 (사) 파기환송 1.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구성 여부(한정 소극) 2.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무죄로 평결하고 제1심도 무죄를 선고한 경우, 항소심에서 증거재판주의나 자유심증주의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2010.03.25 |
| 형사 | 2009도8506 업무방해교사 (가) 파기환송 적극 수협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장인 피고인과 필기시험 채점에 관여한 담당직원들 전원의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이루어진 시험점수조작행위로 인하여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들이 수행한 수협의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 | 2010.03.25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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