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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9다40615 손해배상 (라) 파기환송 소극 경매절차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그 공동주택의 외벽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표시된 명칭과 다른 명칭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 공동주택의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함에 있어서 외벽 표시에 좇아서도 열람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10.04.29 |
| 민사 | 2007다18911 분양대금반환 (자) 상고기각 소극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 | 2010.04.29 |
| 민사 | 2007다913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에 대한 계약내용의 해석 | 2010.04.29 |
| 특별 | 2009두7066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소극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제6조 제2항 등의 위헌 여부 | 2010.04.15 |
| 특별 | 2009므4297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다) 파기환송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 2010.04.15 |
| 특별 | 2009후3329 등록취소(상) (사) 파기환송 사용권자의 등록상표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상표권자의 감독의무의 의미 | 2010.04.15 |
| 특별 | 2007두192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엄격해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에도 불구하고, | 2010.04.15 |
| 형사 | 2010도1107 특가법위반(절도) 등 (가) 파기환송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2010.04.15 |
| 형사 | 2009도14605 도로법위반 (아) 상고기각 적극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도로법 제100조 제1항(법인의 대리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인이 그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 2010.04.15 |
| 형사 | 2009도142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아) 파기환송 소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정의 추징액의 산정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공제 여부 및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 여부 | 2010.04.15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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