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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7도1749 관세법위반 (차) 상고기각 관세법상 수출허위신고죄에서의 수출가격의 의미 | 2010.04.29 |
| 민사 | 2010다1166 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당사자가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한 나머지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 및 실체에 관하여 부적절한 주장을 할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2010.04.29 |
| 민사 | 2009다101862 조합원 탈퇴 의결처분무효 (가) 상고기각 소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인지 여부 | 2010.04.29 |
| 민사 | 2009다99754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1. 정기용선계약의 의미 2. 구 상법 제845조에서 규정된 선박 충돌의 의미 | 2010.04.29 |
| 민사 | 2009다99129 사해행위취소등 (다) 파기환송(일부) 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 2010.04.29 |
| 민사 | 2009다96984 임차보증금반환 (마) 파기환송(일부) 적극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임차인이 임차건물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0.04.29 |
| 민사 | 2009다96731 약정금 (가) 파기환송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배인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의 효력(=무효) | 2010.04.29 |
| 민사 | 2009다96083 대여금 (차) 상고기각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이유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기준(=총파산채권자) | 2010.04.29 |
| 민사 | 2009다88631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카) 상고기각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우열관계 | 2010.04.29 |
| 민사 | 2009다59855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성립 요건 | 2010.04.29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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