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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9도11576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적극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행위가 같은 법 1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05.13 |
| 형사 | 2009도10477 주택법위반 등 (나) 상고기각 소극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10.05.13 |
| 형사 | 2009도565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가) 상고기각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방법 | 2010.05.13 |
| 형사 | 2009도137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 (다)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보유한 재산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 구성원들 개인의 소유가 되는지 여부 3. 법인의 비자금의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0.05.13 |
| 형사 | 2008도5506 뇌물공여 등 (나) 파기환송(일부) 소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뇌물수수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취지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반드시 특정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정비사업조합과 구체적인 업무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후에야 비로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뇌물수수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인지 여부, 3... | 2010.05.13 |
| 형사 | 2007도9769 증권거래법위반 (아) 파기환송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의 취지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의 의미 | 2010.05.13 |
| 형사 | 2007도266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아) 상고기각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을 제한하는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의 의미 | 2010.05.13 |
| 형사 | 2007도1397 위증 (자) 상고기각 민사소송에서의 증인진술서 제도와 관련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증인신문의 대상이 된 사항에 관하여 진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부정) | 2010.05.13 |
| 민사 | 2010다12043(본소), 12050(반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마) 파기환송 소극 인천국제공항에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장애가 되는 구릉제거공사를 위하여 협의취득된 토지에 대한 절토공사가 완료되었다면 환매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 2010.05.13 |
| 민사 | 2010다5595 승진발령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 (나)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이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발령을 함에 있어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승진발령을 무효로 본 사례 | 2010.05.13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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