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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9다69951 배당이의 (카) 상고기각 소극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를 한 경우 교부청구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리는 것이 국세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요건인지 여부 | 2010.05.27 |
| 민사 | 2009다6765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자) 파기환송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 결의가 있는 경우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의 교회탈퇴 의사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정 및 평가기준 | 2010.05.27 |
| 민사 | 2009다12580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나) 파기환송(일부) 소극 1. 불법원인급여 후 급여 그 자체 또는 그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그 자체로 무효인지 여부 2.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약정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3.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약정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 2010.05.27 |
| 민사 | 2008다53430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아) 파기자판(일부), 상고기각(일부) 2008다53430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아) 파기자판(일부), 상고기각(일부) | 2010.05.27 |
| 민사 | 2007다66088 전부금 (바) 파기환송 1. 착오송금시 수취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상계의 유효성(원칙적 적극) 2.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상계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0.05.27 |
| 민사 | 2007다40802 배당이의 (바) 상고기각 소극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5.27 |
| 민사 | 2007다8044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적극 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 상호간에 그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관해서만 업종제한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 상호간에 그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10.05.27 |
| 민사 | 2006다79520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자연분만과정에서 양수의 태변착색이 발견된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소속된 조산사가 취할 의무의 내용 | 2010.05.27 |
| 특별 | 2010두2296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적극 매각허가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가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0.05.13 |
| 특별 | 2009두23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소극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5.13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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