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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0도3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라) 상고기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3호의 ‘감사인’ 및 ‘감사조서’의 의미 | 2010.05.27 |
| 형사 | 2009도1472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상고기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와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실체적 경합관계) | 2010.05.27 |
| 형사 | 2009도1472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상고기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와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실체적 경합관계) | 2010.05.27 |
| 형사 | 2009도9008 절도 (가) 파기환송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절도죄의 성립 여부(한정 적극 | 2010.05.27 |
| 형사 | 2009도7722 사기 등 (바) 상고기각 소극 근로자들의 퇴직일 등 지급 사유 발생일 이후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이에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0.05.27 |
| 형사 | 2007도112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카) 상고기각 소극 체비지를 국세담보에 제공한다는 의사표시와 체비지대장에 ‘국세담보에 제공하였음’이라는 기재를 하였다면 체비지에 관하여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체비지 소유자가 국가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05.27 |
| 민사 | 2010다10276 배당이의 (나) 상고기각 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0.05.27 |
| 민사 | 2009다95516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 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2010.05.27 |
| 민사 | 2009다93992 양수금 등 (가) 상고기각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2010.05.27 |
| 민사 | 2009다85861 구상금 (자) 파기환송 적극 1.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의 상호관계(=부진정연대채무)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한 연대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5.27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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