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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0두339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의 성립과 관련한 퇴근행위의 종료 시기 | 2010.06.24 |
| 특별 | 2010두1231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소극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그 이전 또는 제거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2010.06.24 |
| 특별 | 2008두18311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구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2001. 7.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01-7호) 제3조 제1항 제1호의 목적 | 2010.06.24 |
| 특별 | 2007두181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소극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6.24 |
| 형사 | 2010도33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아) 파기환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소정의 ‘게임물’ 범위 | 2010.06.24 |
| 형사 | 2010도1958 정치자금법위반 (다) 상고기각 적극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 및 그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을 가진 자와 공범으로만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 2010.06.24 |
| 형사 | 2009도1429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차) 상고기각 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이 사전의결만을 의미하는지 사후의 추인의결도 포함하는지 여부 | 2010.06.24 |
| 형사 | 2009도959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다) 상고기각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용범위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 | 2010.06.24 |
| 형사 | 2009도9242 횡령 (나)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농지의 명의신탁 당시에는 신탁자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수탁자가 횡령죄의 주체인 위 농지를 ‘보관하는 자’가 되는지 여부 | 2010.06.24 |
| 형사 | 2009도1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파기환송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 | 2010.06.24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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