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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0도4869 식품위생법위반 (마) 상고기각 적극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0.07.15 |
| 형사 | 2010도1017 협박 (자)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제3자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이 때 제3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2.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2010.07.15 |
| 형사 | 2009도4545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타) 파기환송 소극 위성방송수신장치를 통하여 수신한 방송프로그램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디오물인지 여부 | 2010.07.15 |
| 형사 | 2008도1167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적극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07.15 |
| 형사 | 2007도7523 정치자금법위반 (아) 파기환송 1. 전년도 이월금을 연간 모금한도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개정된 정치자금법 규정의 개정취지 2.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2010.07.15 |
| 형사 | 2007도5776 재물손괴 (차)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간주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항소심에 출석한 피고인이 증거동의 철회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위 증거동의간주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 2010.07.15 |
| 민사 | 2010다18355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 | 2010.07.15 |
| 민사 | 2009다67276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카) 상고기각 집합건축물의 일부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 2010.07.15 |
| 민사 | 2008다33399 임금 (아) 파기환송 소극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7.15 |
| 민사 | 2007다3483 손해배상(기) 등 (차) 상고기각 1.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영화가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3. 영화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따로 그 광고․홍보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0.07.15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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