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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9다60466 구상금등 (다) 상고기각 유류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가액배상의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2010.07.22 |
| 민사 | 2009다57910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적극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사건에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10.07.22 |
| 민사 | 2009다40547 약정금 (마) 파기환송 소극 사인(私人)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7.22 |
| 민사 | 2009다37183 소유권이전등기 (마) 파기환송 소극 재건축결의가 무효인 경우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 | 2010.07.22 |
| 민사 | 2008다37193 분할합병무효 등 (바) 상고기각 1. 주주총회결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2.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재량기각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0.07.22 |
| 민사 | 2008다31089 집행판결 (타) 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규정취지 | 2010.07.22 |
| 민사 | 2007다70445 손해배상(의) (나) 파기환송 적극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와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 2. 수술 등 의료행위 결과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가 요양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에게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위반의 효과 | 2010.07.22 |
| 민사 | 2007다59066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ㆍ과장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2010.07.22 |
| 특별 | 2010두70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소극 조세포탈 또는 법령제한 회피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어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적정한 과징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7.15 |
| 특별 | 2009두19069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귀화신청인의 국내거주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있어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기간을 달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귀화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 | 2010.07.15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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