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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0다28185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소극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 2010.08.26 |
| 민사 | 2010다27458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차) 파기환송 적극 1. 채권자가 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책임제한의 가부 | 2010.08.26 |
| 민사 | 2009다95769 구상금등 (타) 상고기각 소극 1.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의 연대책임 배제 분할합병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소정의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책임) 3. 장래 구상권자가 장래 구상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상계권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일환으로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8.26 |
| 민사 | 2009다67979, 67986(병합)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적극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2. 수분양자들에게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에 관하여 광고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08.26 |
| 민사 | 2008마1541 가처분이의 (나) 재항고기각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 및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 | 2010.08.25 |
| 특별 | 2008후4721 등록무효(상) (카) 파기환송 적극 1.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기장’의 의미 2.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이 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07.29 |
| 특별 | 2007두184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자) 파기환송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2010.07.29 |
| 형사 | 2010도6823 사기 (아) 파기환송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진술한 경우, 그 후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기 위하여 제1심 및 원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검찰에서 진술한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연락을 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2010.07.29 |
| 형사 | 2010도5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자) 상고기각 적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휴대 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2010.07.29 |
| 형사 | 2010도2705 사문서위조 등 (라) 파기환송 적극 담뱃갑이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07.29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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