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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9도1223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추가된 죄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차) 팝업광고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2010.09.30 |
| 형사 | 2009도888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아) 상고기각 적극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중개업을 한 자’의 지위가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09.30 |
| 형사 | 2008도7678 공유수면관리법위반 (아) 파기환송 적극 1.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대상인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된 경우에도 여전히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인지 여부 | 2010.09.30 |
| 형사 | 2008도476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소극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9.30 |
| 민사 | 2010다36735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기준 | 2010.09.30 |
| 민사 | 2010다35985 이사해임 (사) 상고기각 적극 납입가장죄 등이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이사 해임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 | 2010.09.30 |
| 민사 | 2010다35138 임대차보증금등 (차) 상고기각 적극 영업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屋號)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9.30 |
| 민사 | 2010다30782 소유권이전등기 (바)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공익사업법에 정한 환매사유인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업 토지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9.30 |
| 민사 | 2010다23739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라) 파기환송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 2010.09.30 |
| 민사 | 2010다12241(본소), 12258(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바) 파기환송 소극 망인이 에어컨을 켜 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는데 달리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0.09.30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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