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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0두9631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적극 법률혼인 전 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010.09.30 |
| 특별 | 2010두9358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다) 상고기각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 2010.09.30 |
| 전체 | 2010두8959 업무정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각자 안과의원을 개설한 의료인인 원고가 특정 요일에 소외인 의원의 수술실을 사용하면서 소외인 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그 시간에 소외인은 원고의 의원에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우, 이러한 형태의 진료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그 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등의 청구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010.09.30 |
| 특별 | 2010두84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극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으로서의 농지의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위임 근거 규정이 없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농지에 관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명확화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 2010.09.30 |
| 특별 | 2009두10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_ | 2010.09.30 |
| 특별 | 2008두121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다른 소득은 없고 구 소득세법 제41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소득만이 있는 납세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 2010.09.30 |
| 형사 | 2010도7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등 (타) 파기환송(일부) 소극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이미 종결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2010.09.30 |
| 형사 | 2010도7405 강도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 등 (아) 상고기각 소극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0.09.30 |
| 형사 | 2010도64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타) 상고기각 2010도64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타) 상고기각 | 2010.09.30 |
| 형사 | 2010도3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등 (사) 상고기각 소극 가처분의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무상 표시무효죄 성립 여부 | 2010.09.30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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