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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08두577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납세고지서의 하자 여부의 판단방법 및 그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요건 | 2010.11.11 |
| 형사 | 2010도10690 업무상배임 등 (다) 상고기각 적극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배임죄의 성부 | 2010.11.11 |
| 형사 | 2010도10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 상해) 등 (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 | 2010.11.11 |
| 형사 | 2010도9106 공갈 (가) 상고기각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 2010.11.11 |
| 형사 | 2010도8265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상고기각 적극 법에 정하여진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죄에 있어서, 최초 취득자 외에 그로부터 취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 | 2010.11.11 |
| 형사 | 2010도2887 업무상과실치사 등 (나) 상고기각 소방대상 건물 중 일부의 임차인에게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0.11.11 |
| 형사 | 2009도11523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상고기각 도로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의미 | 2010.11.11 |
| 형사 | 2009도224 사기 (라) 상고기각 재정신청서의 기재요건을 위반한 재정신청을 인용한 공소제기결정의 잘못을 그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0.11.11 |
| 형사 | 2007도864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포괄일죄, 특히 영업 및 단속과 관련된 사례에 있어 범의 갱신의 판단 기준 | 2010.11.11 |
| 민사 | 2010다59646 부당이득반환 (나) 파기환송 1. 공유재산인 잡종재산 대부행위의 법적 성질(=사법상 계약)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 | 2010.11.11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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