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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8다16851 부당이득금등 (타) 파기환송(일부) 소극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 등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 공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2010.12.09 |
| 특별 | 2010두14794 영업정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소극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까지 요하는지 여부 | 2010.11.11 |
| 특별 | 2010두14534 보상금증액 (타) 파기환송(일부) 소극 공익사업법 제85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경우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2010.11.11 |
| 특별 | 2010두14367 손실보상금환수납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소극 토지 등의 협의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의 환수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11.11 |
| 특별 | 2010두101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와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의 의미 | 2010.11.11 |
| 특별 | 2010두5332 주거이전비 등 (사) 파기환송(일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사비 보상대상자(=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 2010.11.11 |
| 특별 | 2010두4179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적극 1. 기존의 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경우 2.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이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의 노선과 일부 중복하게 되어 기존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3. 개별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운송업체에 대하여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한... | 2010.11.11 |
| 특별 | 2009두17551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 등 (아) 상고기각 적극 화재진압활동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다가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는 물탱크 소방차를 수리․점검하여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하여 순찰차량을 위 소방차 뒤에 세우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어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예우법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11.11 |
| 특별 | 2008두20093 시정명령취소 (나) 파기환송 소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11.11 |
| 특별 | 2008두89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차) 상고기각 소극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였으나 실권주주가 보유한 기존주식 평가액이 계속 음수인 경우,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2010.11.11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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