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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08두22822 시정조치등취소 (자) 상고기각 적극 원사업자가 하수급업체에게 하도급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자신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게 한 것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12.09 |
| 특별 | 2008두10133 상속세경정청구 (다) 파기환송(일부) 적극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상속개시 당시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주채무자 등이 변제불능의 무자력의 상태에도 있지 않아 과세관청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나중에 주채무자 등이 변제불능의 무자력이 됨에 따라 채권자가 그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한 상속인들에게 연대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12.09 |
| 특별 | 2007두6571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 (아) 파기환송 적극 1.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실보상청구권에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위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현실적 손실이 발생한 때) | 2010.12.09 |
| 형사 | 2010도12069 산지관리법위반 등 (다) 파기환송 적극 무과실 면책조항이 추가된 개정 후 양벌규정을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전 양벌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소급적용할 것인지 여부 | 2010.12.09 |
| 형사 | 2010도10187 공갈 등 (다) 상고기각 1. 공갈죄의 성립요건 및 공갈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의 의미 2. 모욕죄의 성립요건 및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히’의 의미 | 2010.12.09 |
| 형사 | 2010도6256 사기방조 등 (자) 상고기각 소극 본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범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본범의 사기범행 결과 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0.12.09 |
| 형사 | 2010도4946 자동차관리법위반 (타) 상고기각 소극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2010.12.09 |
| 형사 | 2010도891 횡령(인정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다) 파기환송 적극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12.09 |
| 형사 | 2009도64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카) 파기환송(일부) 적극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위계’의 의미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오해유발행위의 매체가 문서에 국한되는지 여부 3.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공범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이익의 산정방법 4.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가 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10.12.09 |
| 형사 | 2008도1092 사기 등 (차) 상고기각 적극 제1심법원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법원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12.09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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