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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08두1986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종중인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전문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12.23 |
| 특별 | 2008두131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적극 1.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한국방송공사가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2010.12.23 |
| 특별 | 2008두104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 2010.12.23 |
| 형사 | 2010도11996, 전도8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 (마) 소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2010.12.23 |
| 형사 | 2010도11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차) 파기환송 적극 도로교통법 제45조의 약물운전금지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 | 2010.12.23 |
| 형사 | 2010도9110 공직선거법위반 (바)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 2010.12.23 |
| 형사 | 2010도905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적극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교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12.23 |
| 형사 | 2010도74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다) 파기환송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 외에 공모한 범행의 도중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공모와 기능적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 2010.12.23 |
| 형사 | 2010도344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2010.12.23 |
| 민사 | 2010다81254 비닐하우스철거 등 (사) 상고기각 적극 농지법 제25조에 규정된 ‘같은 조건’에 임대차의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10.12.23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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