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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0다18638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라) 파기환송 적극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을 때 제3자 명의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 2011.01.13 |
| 민사 | 2009다103950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1.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3. 이 사건에서는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를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4.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시로부터 변론종결... | 2011.01.13 |
| 민사 | 2009다21058 용수료 (자)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서울특별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용수공급계약상 용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득사용물량을 취수장별로 공제하는 방식이 아닌 사용자별로 전체 취수장의 취수량을 합산한 물량에서 기득사용물량 총량을 공제(이른바 총량 공제방식)한 것을 잔여 물량으로 인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용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 용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득사용물량은 각 취수장별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3. 이 사건 용수공급계약 중 취수장별 공제방식에 의한 용수료 산정에 관한 약정 부분이 불공정한 법률... | 2011.01.13 |
| 민사 | 2008다88337 신용장대금 (나) 상고기각 취소불능신용장에서 신용장 조건변경의 요건 | 2011.01.13 |
| 민사 | 2008다60971 손해배상(기)등 (사) 파기환송(일부) 명예훼손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 및 증거자료의 범위 | 2011.01.13 |
| 민사 | 2008다36930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주의의무와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준칙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감사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 3. 감사인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에 정확한 조회처의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가 부과되는 취지 | 2011.01.13 |
| 민사 | 2010마985 간접강제 (다) 재항고기각 적극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 있어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그 가처분 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0.12.30 |
| 특별 | 2010두166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극 건물의 소유자가 그 용도를 함부로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부속토지의 공유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사안에서 부속토지의 공유자에게 건물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12.23 |
| 특별 | 2010두16578 조합설립무효확인등 (가) 상고기각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 | 2010.12.23 |
| 특별 | 2009두12150 과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소극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의 선분양을 위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10.12.23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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