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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08두47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최대주주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상장주식)을 시간외 시장이 아닌 장내에서 신고대량매매를 통하여 당일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한국증권거래소 시가(始價)로 양도한 경우, 위 양도가격을 시가(時價)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1.01.13 |
| 형사 | 2010도9330 사기 등 (차) 파기환송 소극 1. 이른바 사기도박의 경우에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시기(=사기도박을 위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3. 여러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한 행위의 죄수(=상상적 경합관계) | 2011.01.13 |
| 형사 | 2010도5994 상표법위반 (사) 상고기각 학원 교재 표지에 표시되어 있는 “EBS" 표장이 상표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 2011.01.13 |
| 형사 | 2009도14660 뇌물수수(예비적 죄명 : 배임수죄) (나) 파기환송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80조 소정의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직급) | 2011.01.13 |
| 형사 | 2009도105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파기환송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의 산정방법 | 2011.01.13 |
| 민사 | 2010다77477 대여금 (마) 파기환송 재건축 공사의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한 대여금이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011.01.13 |
| 민사 | 2010다67890 약정금 (바) 파기환송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되,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비의료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및 위와 같은 무효의 약정에 기하여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채무 상당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무효) | 2011.01.13 |
| 민사 | 2010다66699 건물철거등 (카) 파기환송 아파트 소유자의 아파트 부지에 관한 점유에 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 2011.01.13 |
| 민사 | 2010다57824 소유권이전등기등 (카) 파기환송 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받은 이후 새로이 재건축조합 설립보완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당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조합설립 인가처분 후 보완동의 시 이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이 도시정비법상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자인지 여부 | 2011.01.13 |
| 민사 | 2010다53419 손해배상(기) (바) 파기자판(일부) 1.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본 부분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한편 이 사건에서는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를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일부를 파기자판한 사례 4.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 2011.01.13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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