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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0도11987 업무방해 등 (나) 파기환송 1.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3항의 취지 2.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면소판결) 및 공소사실이나 범칙행위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 | 2011.01.27 |
| 형사 | 2010도1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마) 파기환송(일부) 적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후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2011.01.27 |
| 형사 | 2009도10701 배임 (나) 상고기각 소극 1. 구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사 없는 비농가의 농지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효과 | 2011.01.27 |
| 형사 | 2008도96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바) 상고기각 전기 이전 재무제표의 손익수정손실 사유가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제표의 분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011.01.27 |
| 민사 | 2010다83939 배당이의 (바) 상고기각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에서의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의 의미 | 2011.01.27 |
| 민사 | 2010다77781 매매대금등 (마) 파기환송(일부) 적극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압류되어 있는 피압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1.27 |
| 민사 | 2010다74416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소극 자살한 초임하사가 근무한 부대의 지휘관 등이 영내 거주 등에 관한 육군규정에 위반한 잘못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2011.01.27 |
| 민사 | 2010다59967(본소), 59974(반소) 부당이득금 등 (가) 상고기각 소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 2011.01.27 |
| 민사 | 2010다25698 청구이의 (라) 상고기각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에서 정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 2011.01.27 |
| 민사 | 2010다10825 보증채무금 (라) 파기환송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해석방법 | 2011.01.27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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