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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0두4377 조합원지위확인 (가) 파기환송 소극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다가구주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그 공유자들이 각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는지 여부 | 2011.03.10 |
| 특별 | 2009두23617, 23624(병합)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등 (사) 파기환송(일부) 적극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3.10 |
| 특별 | 2009두61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극 이 사건 발코니 섀시 설치 용역의 공급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 여부 | 2011.03.10 |
| 형사 | 2011도168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1.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2. 같은 조 본문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판단기준 3. 같은 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기준 및 ‘사실의 적시’가 같은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 2011.03.10 |
| 형사 | 2010도17564, 2010전도172(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소극 적극 1. 아동성폭력 범죄에 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5년을 초과하는 정보공개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개명령이 위법한 경우 피고사건에 위법이 없더라도 이 부분까지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사건이 파기될 경우 피고사건과 함께 상고된 것으로 의제되는 부착명령 사건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 | 2011.03.10 |
| 형사 | 2010도16942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3.10 |
| 형사 | 2010도14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배임수재) 등 (가) 상고 소극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3.10 |
| 형사 | 2010도9127 정치자금법위반 (나) 상고기각 1.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2.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의 판단기준 | 2011.03.10 |
| 형사 | 2009도1223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 (나) 상고기각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2011.03.10 |
| 형사 | 2009도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마) 상고기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행위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합헌적 해석 | 2011.03.10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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