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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0도16939, 2010전도15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소극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피고인과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2011.04.14 |
| 형사 | 2010도135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나)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4.14 |
| 형사 | 2010도2540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적극 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이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구 정치자금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4.14 |
| 형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규정인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의 해석 2008도669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아) 파기환송 | 2011.04.14 |
| 형사 | 2010도56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차) 상고기각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후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경우,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범위 | 2011.04.14 |
| 민사 | 2010다103642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게 배당을 함에 있어서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시(=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 시세) | 2011.04.14 |
| 민사 | 2010다101486 손해배상청구권등 (자) 파기환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2011.04.14 |
| 민사 | 2010다91886 물품대금 (차) 파기환송 소극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2011.04.14 |
| 민사 | 2009다35040 퇴직금 (아) 상고기각 원고들이 피고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는 경주개최기간 이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매년 12월 말경부터 다음 해 1월 또는 3월 초경까지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휴업기간 또는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산정방법 | 2011.04.14 |
| 특별 | 2010후3509 등록무효(디) 심결취소의 소 (마) 파기환송 소극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법률요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3.24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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