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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0다108388 건물명도등 (나) 파기환송(일부) 소장 부본의 공시송달을 누락한 채 진행되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심법원이 다시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소송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2011.04.28 |
| 민사 | 2010다105112 용역비 (차) 파기환송 1.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총회 의결 사항인데도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계약의 효력(=무효) 2.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의미 | 2011.04.28 |
| 민사 | 2010다103048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자판 소송탈퇴 당시 원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탈퇴신청의 효력(=소송관계의 종료) | 2011.04.28 |
| 민사 | 2010다101394 건물명도 (아) 파기환송(일부) 소극 피상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 | 2011.04.28 |
| 민사 | 2010다89654 집행문부여 (나) 파기환송 집행문부여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011.04.28 |
| 민사 | 2009다72667 주식대금 (바) 상고기각 소극 적극 합병 반대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인지 여부 및 그 기간 이내에 주식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 | 2011.04.28 |
| 민사 | 2009다23610 주주총회결의취소 (자) 파기환송 소극 회사가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제3자에게 금융지원을 한 것이 제3자가 회사의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여 상법 제341조가 규정한 자기주식 취득금지의무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 2011.04.28 |
| 민사 | 2009다19093 특허권이전등록 (사) 상고기각 1. .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의 유효요건 2. 특허권 성립․유효성 소송 및 특허권 양도계약 소송이 등록국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전자의 경우 적극, 후자의 경우 소극) | 2011.04.28 |
| 민사 | 2008다15438 분양대금반환 (라) 파기환송(일부) 적극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법인의 대표자’에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 | 2011.04.28 |
| 특별 | 2011마38 부동산강제경매 (차) 파기환송 적극 1.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이의신청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의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보증금의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 | 2011.04.14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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