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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0도14696 위계공무집행방해 (마) 상고기각 적극 강제추방 전력이 있는 중국 동포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꾼 호구부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귀화허가신청까지 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4.28 |
| 형사 | 2010도14487 뇌물수수 (가) 파기환송 적극 뇌물수수죄에서 객관적 물증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경우 범행일시, 범행방법 등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 2011.04.28 |
| 형사 | 2009도142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자) 파기환송 적극 1.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그 토지를 동업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않는 배임행위를 한 경우 그 피해자(=동업체인 조합) 2.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동업체인 조합이 토지의 잔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 이를 배임죄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안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1.04.28 |
| 형사 | 2009도12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마) 파기환송 자동차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친 후 그 충격으로 보행자와 동행하던 횡단보도 밖의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위반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2011.04.28 |
| 형사 | 2009도12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라) 파기환송 소극 인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을 다시 흉기휴대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4.28 |
| 형사 | 2009도1122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상고기각 피고인들의 상호인 ‘코리아촌닭숯불바베큐’와 ‘코리아닭오리숯불바베큐’가 피해자의 상호인 ‘코리안숯불닭바베큐’와 유사한 영업표지로서 그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2011.04.28 |
| 형사 | 2009도10412 뇌물수수 (자) 상고기각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해 수소법원 외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 2011.04.28 |
| 형사 | 2009도2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아) 상고기각 소극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 등의 증거능력 유무 | 2011.04.28 |
| 형사 | 2007도7514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바) 상고기각 적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 2011.04.28 |
| 민사 | 2011다12163 건물등철거 (마)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상가건물 중 1층 외벽 바깥쪽 면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의 성립 사유(=당연 성립) 3.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취지 4. 공유권자가 공용부분에 속하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 2011.04.28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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