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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08두184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소극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5.13 |
| 형사 | 2011도2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적극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5.13 |
| 형사 | 2011도1442 사기 등 (차) 파기환송 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있어서 범죄의 비양립성을 인정한 사안 | 2011.05.13 |
| 형사 | 2010도1697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파기환송 소극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1.05.13 |
| 형사 | 2009도10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 상고기각 소극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의식불명에 빠져 병원에 호송된 사람에 대하여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한 경우 그 혈액감정결과 및 그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및 피의자의 가족이 임의수사로서의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5.13 |
| 형사 | 2009도5386 무고 등 (바) 파기환송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 2011.05.13 |
| 형사 | 2009도3552 장물양도 (아) 상고기각 소극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국내에서 신규등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지 여부 | 2011.05.13 |
| 형사 | 2008도101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다) 상고기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소정의 ‘정보’와 ‘훼손’의 개념 | 2011.05.13 |
| 민사 | 2011다3268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조합의 종전 자산 가액 산정 잘못으로 대형평수의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소형평수 아파트를 배정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 2011.05.13 |
| 민사 | 2011다1941 부동산경매취소 등 (아) 상고기각 적극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 2011.05.13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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