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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1도1902 살인 (가) 파기환송 1.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규정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의 증거능력 2. 객관적, 과학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증거의 증명력 | 2011.05.26 |
| 형사 | 2010도17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마) 파기환송 적극 야간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면서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그곳을 운행하던 자동차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2011.05.26 |
| 형사 | 2010도17349 횡령 (마) 파기환송 소극 제3자를 기망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리스자동차를 보관 중 담보로 교부한 횡령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 2011.05.26 |
| 형사 | 2010도1714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마) 파기환송 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규정한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공개의무자인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 ‘청산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확장해석에 해당되어 위법한지 여부 | 2011.05.26 |
| 형사 | 2009도6980 의료법위반 (차) 상고기각 적극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발뒷꿈치 등의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한의사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5.26 |
| 형사 | 2009도2453 뇌물수수 (나) 파기환송 적극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 중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액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전체 수수 금액의 25%로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2011.05.26 |
| 형사 | 2009도2357 근로기준법위반 (아) 상고기각 적극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5.26 |
| 형사 | 2008도634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소극 피고인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하철 공사 입찰에 참여한 사안에서 1. 피고인들의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들의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5.26 |
| 형사 | 2008도2907 폐기물관리법위반 (카) 파기환송 소극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율 대상으로서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5.26 |
| 민사 | 2011다23682 보증채무금 (나) 상고기각 소극 1.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의 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중개대상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대토권의 매매 등을 알선한 행위에 관하여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2011.05.26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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