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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0도17684 횡령 (마) 상고기각 적극 1.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취득한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2. 동업자 사이에 지분비율이 정해져 있으나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이 동업재산을 횡령한 경우 그 횡령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 | 2011.06.10 |
| 민사 | 2011다18482 소유권이전등기 (마) 파기환송(일부) 소극 1. 신탁회사가 자기자금으로 신탁계정에 대여한 거래의 효력(=무효) 및 그로 인한 이자 상당의 차입비용 발생 여부 2. 신탁종료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청구 요건 | 2011.06.10 |
| 민사 | 2011다9013 배당이의 (나) 파기환송 1. 근저당권의 채권자와 수인의 일부 대위변제자가 있는 경우의 원칙적인 배당방법 2. 채권자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나 배당금의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이 있는 경우 배당방법 | 2011.06.10 |
| 특별 | 2010후2353 거절결정(특) (라) 파기환송 소극 특허법 제30조 소정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취지를 출원 이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6.09 |
| 특별 | 2011두394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방법 및 판단기준 | 2011.06.09 |
| 형사 | 2010도17886 정치자금법위반 (카)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국회의원 등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6.09 |
| 형사 | 2010도1067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 | 2011.06.09 |
| 민사 | 2011다29307 사해행위취소 (라) 상고기각 소극 상속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 2011.06.09 |
| 민사 | 2011다15292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소극 피고의 토지사용승낙거부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2011.06.09 |
| 민사 | 2008다73755 부당이득금반환 (라) 상고기각 적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를 구분소유를 위한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6.09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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