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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0후2865 등록무효(특) (차) 상고기각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 2011.07.14 |
| 특별 | 2011우19 당선무효확인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1인 이상의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규정에 위반한 경우 후보자등록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2조, 제47조 제5항의 취지 | 2011.07.14 |
| 특별 | 2011두3685 주거이전비등 (차) 파기환송 적극 1. 세입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 제공과 별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업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 2011.07.14 |
| 특별 | 2011두2309 보상제외처분취소 등 (다) 상고기각 적극 토지수용사건에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7.14 |
| 특별 | 2010두1488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2호 라.목의 ‘유사한 인근 주택’ 해당여부 판단방법 | 2011.07.14 |
| 특별 | 2009두213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소극 주식의 명의신탁 후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무상주가 배정된 경우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 외에 위 무상주를 증여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7.14 |
| 특별 | 2009두5008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아) 파기환송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범위 | 2011.07.14 |
| 형사 | 2011도3862 공직선거법위반 (자) 상고기각 소극 지방자치단체장이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의 적용제외대상인지 여부 | 2011.07.14 |
| 형사 | 2011도247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기환송 소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가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11.07.14 |
| 형사 | 2011도639 협박 (다) 파기환송 적극 신문기자가 취재를 요구하고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7.14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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