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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0후3080 등록취소(상)심결취소의 소 (라) 상고기각 상표법상 서비스표 사용행위의 유형 | 2011.07.28 |
| 특별 | 2011두2842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소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요건을 갖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시청․군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정비구역이 정하여지기 전의 토지소유자등의 동의에 기초한 설립승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제한적 위법) 2. 추진위원회 설립동의 당시 예정한 사업구역과 나중에 확정된 실제 사업구역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동의를 실제 사업구역을 기반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동의의 하자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당연... | 2011.07.28 |
| 특별 | 2010두697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으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7.28 |
| 특별 | 2009두957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아) 상고기각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승진배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 2011.07.28 |
| 특별 | 2008두216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1. 교환거래에 있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는 주식의 시가 2. 교환에 의한 양도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경우 실지양도가액 산정방법 | 2011.07.28 |
| 특별 | 2008두987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교환에 의한 양도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경우 실지양도가액 산정방법 | 2011.07.28 |
| 특별 | 2008두56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1. 자산의 교환으로 익금에 산입할 자산의 양도금액 2.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 2011.07.28 |
| 특별 | 2005두11784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소극 구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에 관한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7.28 |
| 형사 | 2011도6115 사기 등 (차) 상고기각 1.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의 의미 2.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의 의미 | 2011.07.28 |
| 형사 | 2011도58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 (마) 상고기각 소극 ‘16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1.07.28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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