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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8도10960 일반교통방해 등 (사) 파기환송 1. 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범위 2. 집회 및 시위와 그로 인하여 성립하는 일반교통방해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 2011.08.25 |
| 민사 | 2011다43778 위약금 (라) 상고기각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장애사유의 불고지와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 | 2011.08.25 |
| 민사 | 2011다25145 공사대금 (차) 상고기각 적극 제1심에서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로 인해 당초의 소를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한 경우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1.08.25 |
| 민사 | 2011다24814 약정금 (사) 파기환송 적극 복수의 자동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의 경우 법원이 어느 자동채권에 대하여 상계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밝혀야 하는지 여부 | 2011.08.25 |
| 민사 | 2010다44002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차) 파기환송 소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가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인지 여부 | 2011.08.25 |
| 형사 | 2010도10290 배임수재 등 (자) 상고기각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 2011.08.18 |
| 민사 | 2011다35593 건물명도 (아) 상고기각 소극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그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로 정지된 상태에서 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목적물의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 2011.08.18 |
| 민사 | 2011다27134 임금등 (자) 상고기각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 2011.08.18 |
| 민사 | 2009다60077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 소극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무조건으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8.18 |
| 특별 | 2011후538 권리범위확인(상) (타) 상고기각 소극 1. 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부정경쟁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등록된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 2011.07.28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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