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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9다49896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적극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서 가압류대상 선박에 대하여 감수․보존처분이 이루어졌을 경우 별도로 집행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 | 2011.09.08 |
| 민사 | 2009다49193(본소), 49209(반소) 대여금 (나) 상고기각 적극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9.08 |
| 민사 | 2009다2486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나) 상고기각 1.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기준 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 2011.09.08 |
| 특별 | 2011두3371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토지소유자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권을 대위하여 한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을 반려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에 대하여 당해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준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8.25 |
| 특별 | 2010두2650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소극 1. 의약품 제조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시판중인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총칭하는 이른바 ‘시판 후 조사(PMS)’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 2. 병원 소속 의사가 제약회사와 사이에 의약품의 시판 후 조사(PMS)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구 의료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2011.08.25 |
| 특별 | 2010두4131 주거이전비 (차) 파기환송 소극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8.25 |
| 특별 | 2009두109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적극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공급가액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8.25 |
| 특별 | 2009두2308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소극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대체취득하는 대상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1.08.25 |
| 형사 | 2009도9112 간통 등 (사) 파기환송 간통 사건의 상소심에서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제1심판결의 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기각판결) | 2011.08.25 |
| 형사 | 2009도2800 자동차관리법위반 (바) 파기환송 호텔 종업원이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간판 등으로 가린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011.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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