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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1다22061 임금 (나) 상고기각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2011.09.08 |
| 민사 | 2011다17090 특허권침해금지의소 (타) 상고기각 1.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함에 있어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의 특정 정도 2.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형식적으로는 청구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선정당사자를 선정자로 표기하는 것의 위법 여부 | 2011.09.08 |
| 민사 | 2011다54 건물명도 등 (다) 상고기각 소극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자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종전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약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종전 임대조건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뜻을 명확히 한 경우 임대차의무의 존속 여부 | 2011.09.08 |
| 민사 | 2010다48240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소극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사소송절차에서 행정대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9.08 |
| 민사 | 2010다35367 소유권이전등기 (자) 상고기각 적극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 | 2011.09.08 |
| 민사 | 2009다91903(본소), 91910(반소) 용역비 등 (타) 파기환송 조정의 효력 및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절차진행 중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 2011.09.08 |
| 민사 | 2009다91507 직무발명보상금 (가) 상고기각 소극 사용자가 실시한 발명이 직무발명의 출원 당시 공지된 것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중 실시보상금의 지급의무 | 2011.09.08 |
| 민사 | 2009다77280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전역권자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장교의 전역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전역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9.08 |
| 민사 | 2009다73295 보험금 (카) 상고기각 1.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의 기본약관상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과 전문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2. 보험회사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기 및 보험한도액과의 관계 | 2011.09.08 |
| 민사 | 2009다66969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적극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9.08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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