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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1도76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라) 상고기각 소극 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의 개정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 여부 | 2011.09.08 |
| 형사 | 2011도7106 강간치상 (차) 파기환송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후의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본 사례 | 2011.09.08 |
| 형사 | 2011도6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나) 파기환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 2011.09.08 |
| 형사 | 2010도14475 저작권법위반 등 (차) 상고기각 친고죄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소정의 "상습적으로"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 2011.09.08 |
| 형사 | 2010도7497 명예훼손 (자) 파기환송 1. 녹취록의 증거능력 2.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 2011.09.08 |
| 형사 | 2010도703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아) 파기환송 소극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2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경영한 자’의 의미 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서 재산자격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1.09.08 |
| 형사 | 2009도13959 업무상과실치사 (아) 파기환송 응급의료행위에 있어 인턴의 주의의무의 범위 | 2011.09.08 |
| 형사 | 2009도123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일부) 소극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011.09.08 |
| 민사 | 2011다34743 소유권말소등기등 (나) 파기환송 소극 적극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및 매년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열어 온 총회에서 한 종중결의의 효력 유무 | 2011.09.08 |
| 민사 | 2011다34521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1. 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중과실의 의미 2. 공직선거법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전과기록 조회를 규정한 취지 | 2011.09.08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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