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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9다7076 소유권말소등기 (마) 파기자판(일부, 소송종료선언) 소극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피고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피고 갑의 소유권이전의무 이행불능을 전제로 피고 갑, 병, 정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1심이 피고 을에 대한 청구만 기각하고, 피고 갑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병, 정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고가 패소한 피고 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 갑, 병, 정에 대한 청구가 항소심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1.09.29 |
| 민사 | 2008다16776 손해배상(의) (타) 파기환송(일부) 적극 1.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제약회사를 피고로 하여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제제를 통하여 감염되었다는 것을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증명책임의 완화 여부 및 인과관계 등 추정의 요건 2. 이 사건 감염 원고들이 HIV에 감염되고 AIDS 환자가 된 원인이 피고들이 제조․공급한 HIV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제제 때문인지 여부 3. HIV에 오염된 혈액제제를 투여 받아 AIDS 환자가 되었다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 2011.09.29 |
| 특별 | 2010후3356 권리범위확인(특) (카) 상고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 2011.09.08 |
| 특별 | 2009후2371 거절결정(특) (아) 파기환송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을 거절이유로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통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2011.09.08 |
| 특별 | 2010두344 시정명령 등 취소 (가) 상고기각 상품의 제조․판매업자들이 각자의 판매대리점 등에 대하여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이 가격담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9.08 |
| 특별 | 2009두139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적극 생명보험사가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9.08 |
| 특별 | 2009두4340 수용보상금증액 (바) 파기환송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 비교표준지의 선정방법 | 2011.09.08 |
| 특별 | 2009두23822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적극 건설교통부, 환경부 고시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 2011.09.08 |
| 특별 | 2008두1387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자) 파기환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여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와 범위 | 2011.09.08 |
| 특별 | 2007두171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적극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9.08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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