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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9다65546 관리비 등 (바) 파기환송 적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011.10.13 |
| 민사 | 2009다43461 농업손실보상금 (자) 파기환송 적극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의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2011.10.13 |
| 민사 | 2007다83427 사용료 (바) 상고기각 적극 1. 유통산업발전법 소정의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의 유무 2. 대규모점포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공용부분)를 승계하도록 정한 부분의 효력(=유효) | 2011.10.13 |
| 특별 | 2009후2678 거절결정(특) (카) 파기환송 1. 구 특허법 상 심사전치보정의 적법요건 중 하나인 이른바 「독립특허요건」(제47조 제4항 제2호)의 적용범위 2. 보정 후 제8항 발명에 대하여 독립특허요건을 적용하여 보정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11.09.29 |
| 특별 | 2009후2463 등록무효(특) (나) 상고기각 소극 1. 특허법 제33조 1항 본문의 무권리자가 출원한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발명을 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 발명이 특허요건을 갖출 것까지 요구되는지 여부 | 2011.09.29 |
| 특별 | 2011두87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1.09.29 |
| 특별 | 2009두228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소극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의 효력도 소멸하는지 여부 | 2011.09.29 |
| 특별 | 2009두11157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소극 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9.29 |
| 특별 | 2009두10963 영업권보상 (카) 파기자판(각하) 적극 1.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 2011.09.29 |
| 특별 | 2008두18885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1. 헌재 2009. 7. 30. 선고 2008헌가1 결정에 따른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 명령의 효력 범위 2. 군인연금법 개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 201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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