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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9도569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아) 파기환송 해산 명령 위반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특정 정도 | 2011.10.13 |
| 민사 | 2011다55214 유치권부존재확인 (나) 파기환송 유치권의 성립시기 | 2011.10.13 |
| 민사 | 2011다28045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1.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해성 판단기준 2.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의 사해성 판단기준 3. 채무자가 기존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그 부담하는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한 행위의 사해성 판단에 관하여 위 기준을 적용한 사례 | 2011.10.13 |
| 민사 | 2011다10266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적극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 | 2011.10.13 |
| 민사 | 2010다99132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적극 공동저당 및 후순위저당권 성립 후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대한 기대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 | 2011.10.13 |
| 민사 | 2010다80930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다) 상고기각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011.10.13 |
| 민사 | 2010다63720 통행방해금지 (다) 상고기각 적극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서 특정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10.13 |
| 민사 | 2010다52362 공유물분할 (가) 파기환송 소극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가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하여도 종전 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는데, 그 중 분할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면, 나머지 공유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된 분할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당연히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러한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자가 그 부분에 대하여 신... | 2011.10.13 |
| 민사 | 2009다102452 임금 등 (가) 파기환송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 2011.10.13 |
| 민사 | 2009다86246 임금 (바) 상고기각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 2011.10.13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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