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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09두18905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표) | 2011.10.13 |
| 특별 | 2009두153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적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서 국내거래도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10.13 |
| 특별 | 2008두1832 시정명령등취소 (아) 상고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불이익강제행위 및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소비자이익저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10.13 |
| 형사 | 2011도8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카) 파기환송(일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의 확정력 | 2011.10.13 |
| 형사 | 2011도7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아) 파기환송(일부) 소극 성매매업소의 운영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10.13 |
| 형사 | 2011도6287 의료법위반(예비적 죄명 : 의료법위반교사) 등 (마) 상고기각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수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11.10.13 |
| 형사 | 2010도15260 건축법위반 (자) 파기환송 소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인지 여부 | 2011.10.13 |
| 형사 | 2009도1384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소극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집회금지사유 및 금지통고제의 위헌 여부 2.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금지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10.13 |
| 형사 | 2009도137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 등 (나 적극 1.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과 대학 산학협력단의 업무까지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던 자에게 대학 교비회계자금 및 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한 업무상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2. 대학 산학협력단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대학 교비에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10.13 |
| 형사 | 2009도8248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 죄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자) 파기환송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2011.10.13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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