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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9다80309 채무부존재확인 (라) 상고기각 기명피보험자의 피보험차량 소유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2011.11.10 |
| 민사 | 2009다63205 해고무효확인 (사) 상고기각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의 | 2011.11.10 |
| 민사 | 2009다28738 재단채권 등 부존재확인 (라) 파기환송(일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제4285호, 1990. 12. 31.)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 | 2011.11.10 |
| 민사 | 2011스108 유언집행자의해임 (아) 파기환송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의 판단기준 | 2011.10.27 |
| 특별 | 2011두156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소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이미 장해를 가진 사람’에서 ‘장해’의 발생사유가 업무상 재해에 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3. 위 규정이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 2011.10.27 |
| 특별 | 2011두1440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소극 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 | 2011.10.27 |
| 특별 | 2009두116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소극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주식분할이 이루어져 당초 정한 매입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 | 2011.10.27 |
| 형사 | 2011도9243 공직선거법위반 (카) 상고기각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특정 정책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 2011.10.27 |
| 형사 | 2011도90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 파기환송 소극 온라인게임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뻐꺼, 대머리’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10.27 |
| 형사 | 2010도76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파기환송(일부) 적극 1.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까지 마쳐진 경우 피보전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가처분권리자로서 가지는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의 관계 | 2011.10.27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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