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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9다5162 출입금지등 (사) 상고기각 적극 1. 분리된 독립교회의 목사 등을 상대로 교회건물 출입금지 등을 청구하는 것이 유익비 등 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인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분리된 독립교회의 유치권에 기하여 그 구성원인 목사나 장로가 교회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유치권 항변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예 | 2011.12.13 |
| 특별 | 2011두14357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소극 1.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12.08 |
| 특별 | 2010두1065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새로이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 그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 2011.12.08 |
| 특별 | 2010두342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차) 파기환송(일부) 적극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양도인이 양도일 이전에 예정신고를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11.12.08 |
| 특별 | 2009두19892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1.12.08 |
| 특별 | 2008두18342 관리처분계획취소 (가) 파기환송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11.12.08 |
| 형사 | 2010도4129 강제집행면탈 (나) 파기환송 소극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와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부동산이 명의신탁자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2011.12.08 |
| 민사 | 2011다68777 배당이의 (카) 파기환송 적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 2011.12.08 |
| 민사 | 2011다5547 소유권이전등기 (다) 상고기각 적극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체결한 분양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 | 2011.12.08 |
| 민사 | 2010다66644 유류분반환 (가) 파기환송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상속분 산정시 참작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기준 | 2011.12.08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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