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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1다64669 소유권말소등기 (차) 상고기각 적극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것인지 여부 | 2011.12.22 |
| 민사 | 2010다103376 배당이의등 (가) 파기환송 소극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해 집행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그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12.22 |
| 민사 | 2010다76573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중재합의의 효력 범위 | 2011.12.22 |
| 민사 | 2010다11408 사해행위취소 (아) 상고기각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 2011.12.22 |
| 민사 | 2009다75949 소유권말소등기 (라) 상고기각 1. 파기환송판결이 갖는 기속력의 범위 2.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적극 | 2011.12.22 |
| 특별 | 2011두20239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종교 등 공익사업자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동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 | 2011.12.13 |
| 특별 | 2011두201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농지 매수 후 기존 경작자가 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경작을 허용한 경우에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이 그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직접 경작기간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2011.12.13 |
| 형사 | 2011도88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 상고기각 무주부동산의 국가 귀속절차가 취해진 바가 없어 확정적으로 국가 소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호적신고를 허위로 하는 등으로 상속인을 조작한 후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를 하여 사위판결을 받았다면, 당해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대상 토지의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의 기수가 된다고 본 예 | 2011.12.13 |
| 민사 | 2011다80531 하자보수금 (마) 상고기각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1.12.13 |
| 민사 | 2009다16766 추심금 (타) 상고기각 소극 1..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재판권 없는 법원이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 소송이 제기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 | 2011.12.13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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