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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1도719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상고기각 적극 1.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할 시기 2.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때 해산명령의 사유를 특정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 2012.02.09 |
| 형사 | 2011도4328 공무집행방해 등 (다) 파기환송 적극 경찰청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연행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 2012.02.09 |
| 민사 | 2011다77146 사해행위취소등 (자) 상고기각 적극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데,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2012.02.09 |
| 민사 | 2011다72189 유치권확인 (가) 파기환송 점유의 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한 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12.02.09 |
| 민사 | 2011다62076, 62083(병합)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사) 파기환송 주권 발행 후 주식양도가 있었으나 주권 교부 전에 주식병합이 있은 경우, 주식병합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주식병합 전의 당사자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 2012.02.09 |
| 민사 | 2011다35210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적극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같은 법 소정의 보증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터 잡아 등기가 경료된 경우, 보증인은 그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3. 같은 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대장소관청 공무원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확인서발급에 있어서 대장소관청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판단 기준 | 2012.02.09 |
| 민사 | 2011다20034 임금 (다) 파기환송(일부) 적극 1. 사용자의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 2.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를 당한 후 받은 구제명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여 다툰 경우, 임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 2012.02.09 |
| 민사 | 2011다14671 손해배상 (바) 파기환송 잘못된 정보제공을 한 경우라도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하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012.02.09 |
| 민사 | 2009다88129 청구이의 (사) 파기환송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이 정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 | 2012.02.09 |
| 민사 | 2009다72094 외화대납금반환 등 (차) 파기환송(일부) 적극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지 | 2012.02.09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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