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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1다62144 구상금 (다) 파기환송 소극 부당한 가압류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해간 후, 추완항소를 통하여 위 승소판결이 취소되고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구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02.23 |
| 민사 | 2010다91206 토지보상금 (타) 상고기각 적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에서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지 및 협의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의 해석 방법 | 2012.02.23 |
| 민사 | 2010다83700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에서 참여은행으로부터 행정·관리사무를 위탁받은 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 2012.02.23 |
| 민사 | 2010다49274 청구이의 (아) 상고기각 적극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원인채무를 승인한 경우, 어음채무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2012.02.23 |
| 특별 | 2011두256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처분 (가) 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기왕증의 고려방법 | 2012.02.09 |
| 특별 | 2011두1093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의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과 토지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 2012.02.09 |
| 특별 | 2010두8065 반환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적극 2007. 7. 23. 전부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시행 당시 이미 60세를 경과한 사람도 같은 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소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다시 취득하는지 | 2012.02.09 |
| 특별 | 2010두673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소극 조직변경에 따른 회사설립등기에 구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2012.02.09 |
| 특별 | 2009두239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는 예외를 인정한 사례 | 2012.02.09 |
| 특별 | 2009두16305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극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을 함에 있어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지 | 2012.02.09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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